2026.04.30(목)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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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은 시도 분리 이후 다른 양상을 띠고 발전해왔다. 전남도민의 이주로 확장된 광주는 14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성장했고, 1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7.2%인 초고령사회다. 연 예산 7조인 광주는 빚이 2조5천억으로 광역시 중 부채가 가장 많다. 전남의 예산은 연 12조 정도로 지방채 남발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대다수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인 농어촌이다. 따라서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을 어떤 구조로 묶고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체계 개편은 시·도민 누구나 관심을 갖는 사항이다. 5극3특 체제의 핵심인 지역 균형과 권한 배분이라는 두 축이 잘 담겨있는가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별법안은 87편 28장, 387개 조문, 375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특별법안엔 통합을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지, 정말로 기업이 유치되고 청년들이 돌아올지, 결혼인구가 늘어나고 육아하기 좋은 도시가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광역철도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 반도체 벨트, RE100 산단 조성 등이 나열돼 있지만 체감은 안된다. 재정권한 이양 또한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국세, 지방세 비율을 개편해서 통합이전에 법제화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특별법안에 담긴 성평등 인식은 또 어떠한가? 광주와 전남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4%정도 높다.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를 보면 광주의 성평등 지수는 중상위권이다. 의사결정과 양성평등의식은 상위였지만 관리자비율과 성역할 고정관념, 육아휴직사용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전남의 성평등 지수는 하위권이다. 의사결정이 중하위이며, 소득·교육·건강·양성평등의식이 하위권이었다.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광주전남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로 출발하려는 지금이 성평등 원칙을 법제화할 수 있는 적기다. 특별법안 총칙 1조는 특별법 제정 목적으로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 전남도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 광주정신이 잘 반영된 조항이지만 성평등 원칙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이 조항에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성평등 원칙이 들어가길 제안한다.
광주의 인프라와 전남의 생태, 자원을 묶어 미래 먹을거리를 키우자면서 막상 통합논의는 정치인들의 협의로 진행됐다. 시·도공청회는 여론수렴의 장이라기보다는 홍보성 설명회 수준이었다.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을 어떤 구조로 묶고 어떤 방향으로 행정체계를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통합 이후 광주전남의 시군구가 무엇을 보장받고 무엇을 함께 책임질지가 명확하지 않다. 통합시청사와 의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 또한 정치력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 시대라면서 막강한 권력의 통합시장을 선출해 일임하자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4년간 20조의 예산지원을 한다니 일단 수용하고 통과시키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도 변변한 지원을 못 받았던 시·도민들의 체념과 조급함이 있다. 우려스럽지만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행정·산업·미래 전략에 관한 특례를 지켜내고 예산지원과 균형발전에 대한 강제조항, 포괄적 권한 이양과 성평등 원칙이 명시적으로 담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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