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김원중 의원이 지역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창출된 개발 이익을 군민 모두와 나누는 이익공유제 명문화와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너지 전환 수익이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 소멸을 막을 군민 연금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사진>

그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중 최소 30%를 군민에게 환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인허가 조건에 이익 공유 기준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원된 재원을 군민 기본소득과 마을 기금, 에너지 복지 재원으로 전환해 지역 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튼튼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정보와 자본이 부족한 농촌 고령층이 소외되거나 자본가가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원금이 보전되는 ‘채권형 구조’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연구용역과 읍·면 공청회가 단순한 사업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실행 로드맵을 군민과 치열하게 고민하는 실질적인 정책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무안의 햇빛과 바람은 군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에너지 전환의 결실이 담장 너머 사업자의 주머니가 아닌 군민들의 식탁과 복지로 흐르도록 조속히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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