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이후 전남광주 대상 지역의 인구와 가맹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을 전국 소멸위기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선정된 농어촌기본소득 1차 시범사업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선정 전월 31만9천5명에서 올해 7월 33만4천904명으로 5% 증가했다.

전남광주에서는 곡성·신안군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 기간 신안군의 주민등록인구는 3만8천883명에서 4만2천387명으로 9%(3천504명) 늘어 10개 시범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곡성군은 2만6천694명에서 2만7천663명으로 3.6%(969명) 증가했다.

시범사업 지역과 비선정 지역 간 인구 흐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시범지역 인구는 4.93% 증가한 반면 공모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33개 군은 0.33%, 미신청 19개 군은 0.78% 각각 감소했다.

지역 상권 관련 지표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0개 시범지역의 가맹점 수는 1만4천253곳에서 1만6천452곳으로 15.4% 늘었다.

지역별로는 영양 41.5%, 장수 25.5%, 곡성 21.9%, 청양 21.4%, 남해 19.4%, 순창 14.9%, 옥천 14.1%, 신안 13.9%, 정선 10.1%, 연천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이 같은 효과에도 지방비 부담이 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소멸지역일수록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지방 재정 능력에 사업 성패가 좌우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초래한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해 지방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단계적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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