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남구 봉선동의 초등학교 2곳 일부 학년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 달하자 광주교육시민사회단체가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 당국의 조사를 요구했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올해 공립초등학교 151곳 중 봉선동 소재 불로초등학교(3학년)와 조봉초등학교(1학년)에서 유일하게 과밀학급이 발생했다.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경우로, 불로초교는 2학년 학생 수가 30.5명(전체 평균 27.3명), 조봉초교는 3학년 학생 수가 30.2명(전체 평균 25.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민모임은 과밀학급의 주요 원인으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 봉선동 맘카페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위장전입 목격담을 공유하는 글이 쉽게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해 9월 해당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장전입(부정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시민모임은 “위장전입 단속 권한이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전입 학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학부모의 항의나 민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로초교 인근에 위장전입 신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공익 캠페인을 실시한다”며 “시교육청과 남구청도 시민사회, 의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위장전입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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