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의 돌봄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다.

통합돌봄 정책의 취지는 분명하다.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익숙한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은 시대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설계 방식이다. 공공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한 흐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가족 돌봄을 대체하는 구조로 이어질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축효과’처럼 공공이 기능을 전면적으로 담당하게 되면 기존의 자발적 돌봄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돌봄 부담은 다른 형태로 전가될 수 있다.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줄어들면 그 부담은 부모 세대, 특히 여성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공 확대가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는 국가가 가족을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구조에서 가능하다. 공공은 재택 의료, 방문 돌봄, 응급 대응 등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고, 가족과 지역사회는 일상적 돌봄을 함께 나누는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돌봄 수당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방식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체’가 아닌 ‘공존’의 관점에서 돌봄을 설계하는 일이다. 국가와 가족, 지역사회가 역할을 나누는 균형 속에서만 돌봄의 미래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