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수준 상향,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중앙-지방 기능 조정,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자치재정권 확대의 실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토론회를 통해 “최근 3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약 27조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또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5%p 인상하고 자치구 직접교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월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한 단계 더 높은 주민 생활자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TF는 월 1회 이상 개최되며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을 목표로 심도있게 논의한다.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성숙한 자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고착화된 중앙정부의 재정 집권을 확실히 완화해야 하는 때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수다. 지방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스스로 체력을 키워 자립하기 위해선 자율성,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범정부 TF 운영에 맞춰 국정과제의 본질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자주재원 확대를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점진적으로 확충이 이뤄졌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계를 드러냈다. 재정분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소비·소득 중심의 지방기간세 보완, 교부세율 및 국고보조금의 포괄성 확대 등을 제언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역의 힘’을 길러줘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재 7.5대2.5에서 7대3으로 올리고 나아가 6대4로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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