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정치 개혁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는 진보 4당 의원들 앞을 지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선거구 획정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월13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법안은 상정하지 못한 채 공전을 이어갔다.

이날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제도의 지체 없는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조국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위헌적 선거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득권 타파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위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지방선거 지역구의 인구 비율을 1대3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위헌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조 대표는 “만약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전국 수십 군데의 위헌 선거구가 존치된 상태에서 당선자가 뽑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려 489명이 무투표 당선된 현실을 꼬집으며 “유권자가 투표도 하지 못한 채 당선자가 정해지는, 사실상 의미 없는 선거가 치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든 대구든, 영호남 모두 독점하는 정당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며 “한 정당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싹쓸이하거나 거대 양당이 양분해 공생하는 무경쟁 기득권 구조 속에서 전국 곳곳에서 돈 공천이 자행되고 단체장과 의원들이 감옥에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진보개혁 4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3월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마침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 관련 법안들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조 대표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표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생색내기용으로 한 두 개 법안만 처리될지도 모른다”면서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번 3월 내에 모두 처리돼야 한다”고 못박았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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