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천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검찰 수사 및 형사 판결 등이 이뤄져 고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2021-2023학년도에 각기 16.6건의 담합에 참여했으며 평균 6건 가까이 낙찰받았다. 담합이 시도된 260건 중 성공한 226건의 입찰 평균 계약액은 4천628만9천653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학교 주관 구매제도 시행 이후 경쟁 방식이 도입됐음에도 다수에서 낙찰률이 예정가에 지나치게 근접하는 일이 빈번했다. 특히 차순위와 투찰 금액이 1-2천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확인되면서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반복적인 위법 행위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년 광주에서 수사를 통해 업자들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최근 유사 정황이 확인돼 심각성을 더하는 때문이다.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위법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더러 자율화된 곳을 제하곤 대부분 여전히 학교 일상을 이루는 필수 교육재이다.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 및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도 계약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매뉴얼을 개선했다면서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의혹이 드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하는 현실에 이재명 대통령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조속히 마무리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입찰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해마다 재료·인건비 등 물가인상률을 반영했을 테지만 자기들끼리 은밀한 짬짜미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분명한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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