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행정통합 등 정책의 방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세우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제도를 본격 출발시킨 것은 돌봄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출발을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추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를 짚었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 그는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억7천만원 수준으로 지역 현장에서 충분한 서비스 기반을 갖추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며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전담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제도가 안착하려면 읍·면·동 사례관리 인력과 보건소 전담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편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대 ▲중앙-지방 재정분담 구조 개선 ▲중장기 재원 로드맵 마련 ▲범정부 돌봄정책 컨트롤타워인 가칭 ‘돌봄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난심리지원 체계와 관련, 전 의원은 정부의 진상규명 강화 노력과 제도 개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다 체계적인 장기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초기 대응을 넘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찾아 나서기 전에 먼저 손 내밀고, 장기적인 심리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난 이후 심리지원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중복, 사례관리 단절, 장기 추적 부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간 역할 재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이태원,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기 코호트 연구 체계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전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 통합이 성공하려면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지원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돌봄은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가 시작한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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