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수)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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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정안 국민투표가 무산됐지만, 광주·전남 지역민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를 꾸려 상임대표를 맡아온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만나 이번 무산의 교훈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번 개헌 무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헌법에 새기는 시대적 과제다. 그럼에도 지난 7-8일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국민적 요구에 정치권이 응답하지 못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 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반대 의견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혔어야지, 표결 자체를 외면한 것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다만, 이번 무산을 국민의힘 책임으로만 돌릴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국회가 개헌특위 구성과 여야 합의안 마련에 충분히 나서지 못한 책임도 크다. 정치권 전체가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선거용 구호’로만 소비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하는 본질적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가폭력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증거다. 시민들은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켜냈다. 헌법 전문 수록은 특정 지역을 위한 예우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어떤 희생과 저항 위에 세워졌는지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이다.
지금도 5·18에 대한 왜곡과 허위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헌법 전문에 오월 정신이 담긴다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5·18을 민주 헌정질서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게 된다. 왜곡과 폄훼 역시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하반기 국회에 개헌안이 다시 상정되기까지 과제는.
-정치권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못하도록 국민 여론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국민 5·18 인식조사’에서도 67.3%가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5·18을 지역의 아픔으로만 가둬서는 안 된다. 오늘의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가 어떤 희생 위에서 가능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문화, 미디어를 통한 전국적 공론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향후 재추진 과정에서 국민추진위의 역할은.
-개헌특위 구성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단순히 문구를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가치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 그룹은 물론 5·18 당사자, 시민사회, 일반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추진위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국회를 압박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
▲정치권과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5·18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준 살아있는 역사다. 이제 정치권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희생과 정신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국민들께도 부탁드리고 싶다.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다. 다시 힘을 모아 반드시 이 과제를 완수하겠다.
/이연상 기자
이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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