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영미·장성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자들이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제공>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전체 91석 중 83석을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원 구성 논의가 이뤄지면서 의회 운영 독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非)민주당 진영 당선자들은 국회 수준의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는 교섭단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치 다양성과 협치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서영미·장성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자는 1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을 넘어 협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수준의 대표성 원칙을 적용한 교섭단체 기준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의회는 단순한 행정통합의 결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이 돼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정치 효능감을 돌려주는 의회,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정책 의회로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6년 광주시의회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국민의당은 12년 만에 양당 교섭 구조를 복원하며 정책 의회와 생활정치 실현을 강조했다”며 “광주는 이미 독점보다 경쟁, 배제보다 협치를 통해 정치 다양성을 확장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섭단체는 단순히 의석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도 안에서 경쟁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핵심 장치”라며 “거대 정당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협치의 현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며 “최소한 국회 수준의 대표성 원칙을 적용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특정 정당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자들도 전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단체 기준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의회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경미(광산3)·윤민호(북구2)·박형대(장흥1)·신연순(비례)·강광석(강진) 특별시의원 당선자들은 “의회 운영계획은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인 만큼 의원들만의 논의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교섭단체 기준 역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시청·시의회 소재지는 시장이나 시의원 몇 사람의 이해타산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결정권은 시민에게 있다”며 “대규모 여론조사 등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비민주 진영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기준 완화와 정치 다양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협치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기자회견 등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진보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공동 대응 가능성에 대해 “당선자들과 논의가 필요하고 조국혁신당의 의사도 중요한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통합특별시의회 원내 진출이 처음인 만큼 다양한 협력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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