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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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향후 국회 농해수위의 거시적 농정 과제는 ‘복합 위기 극복’과 ‘농업의 전략 산업화’로 요약된다. 농어업이 단순히 국가 경제의 일개 부문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국가 안보, 국토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제2차 농협 개혁의 강력한 추진
후반기 농해수위의 최우선 핵심 의제는 단연 ‘농협 개혁’이다. 서 위원장은 농협이 그간 금융 지주 수익 등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며 농업인의 실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훼손해 왔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국회는 앞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편하고 감사 체계를 독립시키는 내용의 1차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사업 활성화와 판매농협 구현, 금융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담은 2차 개혁은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은 제22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파행을 겪은 대표적인 뇌관이다. 경제사업 중심의 구조 개편은 필연적으로 중앙회 내부의 기득권 저항과 직면하게 되며, 금융 수익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서 위원장은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을 공언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와 이익단체의 로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 지가 그의 정치적 리더십을 평가하는 첫 번째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농정 전환
기후 변화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물가 불안, 농어가 소득 감소라는 이중고가 현장을 덮치고 있다. 서 위원장은 당면한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식량안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시스템을 법제화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부문에 10%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 밖에도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 확대 및 내재해 품종 보급 등에 1천51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단순히 예산 승인을 넘어, 에너지와 사료비 절감 기술, 체계적인 예찰 및 방제 시스템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무분별한 시장 개방과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단기적 물가 대책을 견제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통상 협상(CPTPP, SECA 등)의 후속 조치를 엄밀히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복지 패러다임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서 위원장의 입법 결과물은 그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소득의 대상을 직업적 측면의 ‘농어업인’에 한정하지 않고, 공간적 개념인 ‘농어촌 거주 주민’ 전체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농어촌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계 다양성 보존을 지탱하는 핵심 공공재이자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주민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건은 막대한 재원 조달이다. 서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의 연계 개정안을 동시 발의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파편화된 빈집 정비 사업을 체계화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빈집은행’을 운영토록 하는 등 농어촌 주거·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농어민들은 “이러한 거시적 인프라 확충과 기본소득 제도가 융합될 때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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