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을 담은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의 대전환 백서에서 반도체 팹 입지와 정책 과제, 활동 실적 및 민원·예산 수치 등 다수의 오류가 확인됐다.

일부는 수정본을 통해 바로잡았지만, 새로운 오류가 발생하거나 기존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남아 백서 전반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대전환기획위가 최초 배포한 백서와 이후 재배포한 수정본을 비교한 결과,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났다.

초기 백서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광주 첨단3지구 전공정 팹 유치가 확정됐다고 적었다.

사업 개요에도 광주 첨단3지구 전공정 팹을 중심에 두고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수정본에서는 ‘첨단3지구’라는 표현을 삭제해 해당 내용을 바로잡았으나, ‘광주 메가프로젝트로 전공정 팹을 중심에 두고’ 등 문장을 고치는 과정에서 비문이 남았다.

반도체 전력 공급 여건을 설명하는 대목도 일관성이 부족했다.

백서는 팹 지원 여건으로 ‘RE100 전력, 광주 여유 약 170%’를 제시하면서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이 유치 기업에 직접 공급되지 않고 송전망과 계통 연계 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역 전체의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다는 것과 특정 공장에 24시간 대규모 전력을 보낼 송전선로·변전소 용량이 확보됐다는 것은 다른 개념인데도, ‘170%’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팹 공급 여건이 갖춰진 것처럼 표현했다.

시민체감형 정책에서도 수정 과정의 허점이 발견됐다.

기존 백서에 포함됐던 농어민공익수당 확대 개편은 수정본 목차와 상세 설명에서는 삭제되면서 과제 수가 14건에서 13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정책 요약표에는 전남 70만원, 광주 60만원인 수당을 7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남았다.

시민주권위원회 정책 역시 기존 백서에는 정책 검토와 자문 기능 중심으로 설명됐지만 수정본에서는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기구로 내용이 변경됐다. 다만 이 같은 수정 배경에 대한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통계와 편집 과정에서도 오류가 잇달았다.

수정본에서는 인수위 전체 활동 횟수가 296회, 295회로 서로 다르게 표기됐다. 정책 제안 102건의 처리 결과도 반영 18건, 이관 2건, 지속 검토 77건 등 모두 97건만 제시돼 5건이 누락됐다.

민원은 상세 본문에서 58건 접수·53건 처리로 기재됐지만 종합 성과에서는 59건 접수·54건 처리로 달랐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정리한 예산 집계 역시 세부 내용과 총액 사이에 소액 차이가 있었다.

또 수정본은 40대 핵심 정책과제와 127개 추진과제, 44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추진과제는 1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전환기획위 해단식 발표자료에 사용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도 논란이 됐다. 광주시청, 전남도청, 무등산을 표현한 이미지에 실제 모습과 다른 지역의 건물과 산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거시적 논의에 집중하다 보니 세부 내용까지 충분히 다듬지 못했다”며 “백서는 인수위의 정책 제안서 성격으로 특별시가 다시 검토해 최종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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