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무안군청 전경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또다시 불참하기로 하면서 군공항 이전 지연과 그에 따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무안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제2차 선정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기 회의) 개최 일정은 미정이며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 6일 반도체 클러스터가 군공항 부지로 결정되자 선정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3대 선결 조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전남광주특별시와 정부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조건이 선행돼야 군공항 이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무안군은 앞서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군공항 이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지난달 30일 열린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불참한 바 있다.

이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부담과 반도체 개발의 편익이 지역별로 다르게 배분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개발 이익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면, 군공항 소음과 고도 제한, 토지이용 규제 등 직접적인 부담은 무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가 선결 조건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무안군의 주장이다.

현재 민간공항 선 이전·1조원 지원 대책은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무안 국가산단 등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무안군의 국가산단 지정 요구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무안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안이 이전 후보지로 지정되더라도 이후 이전 지역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안군과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후속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종 단계에서 무안군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경우 군공항 이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군공항 이전 지연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결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조성 기간 단축이었는데,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이 같은 장점이 퇴색할 수 있다. 정부와 특별시는 올해까지 이전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군공항 이전과 산단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2030년까지 반도체 완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무안군이 정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구하고 있어 국토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선정위원회 회의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된 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달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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