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특히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생활기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상점은 하나둘 사라지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제는 사람이 머물고, 돈이 도는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니다.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화폐 등을 통해 일정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소비를 순환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골목상권을 살리며, 나아가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확대하는 경제정책이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현금성 지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농어촌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국토를 보전하며,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마련과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소멸이 가져올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생산적인 사회적 투자라고 봐야 한다.

실제로 정부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성과가 기대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러한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 통합특별시는 광주의 소비·교육·의료 인프라와 전남 농어촌의 생산·정주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통합 이전 전라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정부에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를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동안 축적한 정책 경험과 행정 역량은 통합특별시라는 더 큰 틀 안에서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지금은 도시와 농촌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공동체로 함께 성장해야 하는 시대다. 도시가 있어 농촌이 살고, 농촌이 있어 도시도 지속가능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러한 도농 상생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이며, 지방소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기도 하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농어촌이 지속가능해야 국가의 미래도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대한민국 기본사회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이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는 위기를 진단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사회적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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