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의 완성 조건은 조례와 예산의 상향평준화”라며 “장애인 정책을 선언이 아닌 제도와 예산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민형배 특별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 수준을 더 높은 기준으로 통일하겠다, 장애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약 실행계획에서도 장애인 정책이 독립된 항목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활동지원 확대와 발달장애인 돌봄, 이동권 보장 등 핵심 과제의 재원과 이행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장애인을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배제한 결과가 실행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광주와 전남의 장애인 복지와 이동권 서비스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상향평준화는 낮은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더 높은 기준을 찾아 조례와 제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애 관련 조례 13건을 언급하며 “조례가 없으면 예산 근거가 없고, 예산이 없으면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 상향평준화 원칙의 조례·예산 명문화 ▲유보된 장애 관련 조례 13건 처리 일정 공개 ▲통합 인센티브 20조원 중 장애인 복지 분야 배분 규모 공개 ▲장애 당사자와 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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