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23)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의혹을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 광산서 형사과장 A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A경정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A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나 또한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경정 측 변호인 또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발생 이튿날인 5월6일부터 닷새 사이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세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구속기간 내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송치 보고서에는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지시했다”며 A경정이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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