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2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전당대회 절차에 들어간 상태여서 본격적인 가동은 17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패트단축법·선관위 특검 추천 등을 놓고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8월 국회가 가동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 심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8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만 남긴 상태가 됐다.

민주당은 이른바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1에서 5분의1로 낮추고, 무제한 토론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민주당 주도로 운영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나아가 운영위 소위에서는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못 박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연쇄 국회법 개정 뒤 연말까지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민생 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이 절실한 정부·여당을 압박해온 만큼, 국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기업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가액을 주식 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공 이익 증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국회법 개정 드라이브를 온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또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법안의 이행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있을 수 있다.

당장 특검 가동의 전제조건인 특검 추천부터 진통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지만, 여야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 구성부터 추천위 운영까지 이견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특검 수사 대상을 놓고서도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가 6·3 지방선거로 한정됐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과거에 치러진 선거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대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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