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

‘수능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입 개편안에 대해 올해 하반기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편안은 내년 3월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적용 시기는 논의 중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위원장은 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교위는 10월 말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한다.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기존 수능 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국교위는 학생 간 극심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 수능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영역만 절대평가다.

상대 평가 과목은 상위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지만 절대 평가에서는 일정 점수를 넘으면 모두 1등급을 받는다.

또한 서·논술형 문항을 수능에 도입하는 방안과 수시·정시 모집이 3학년 2학기에 집중돼 해당 학기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만큼 대입전형 시기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 내신 역시 절대평가 전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 고 1·2는 5등급제, 고3은 9등급제 상대평가가 적용되지만 향후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게 국교위의 구상이다.

현재 30-40% 수준인 학교 시험의 서·논술형 문항 비율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개편될 대입 제도 적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교위는 대입제도가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대국민 숙의·공론화 등 체계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지역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에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한 뒤 심층 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www.ne.go.kr/platform)’ 대입 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대표성 있는 국민 참여단을 구성한 뒤 토론을 거쳐 의견을 도출하는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 새로운 교육국가’를 비전으로 학습의 국가 책임 강화, 교육 전반 혁신, 학교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한다.

차정인 위원장은 “수능을 비롯한 오지선다 객관식 중심의 시험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입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입시 제도 개편을 권장하지 않는 쪽이다. (이전 정부에서) 입시 제도에 손을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차 위원장은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에 소요될 추가 재원 규모를 연 2천억원 내외로 잡고 있다.

교육부는 또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초기 돌봄·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 무상보육·교육 지원을 2027년에는 3-5세로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45.8%(2025년)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 5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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