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목)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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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14일부터 10월12일까지 60일간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광주권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
앞서 3차 공모에서 광산구 삼거동이 최적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주민 동의 과정에서 응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격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특별시는 지난 6일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7일 특별시-자치구 회의를 거쳐 공모 방식으로 입지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특별시는 연내 입지 선정을 목표로 공모를 진행하되 적정 후보지를 찾지 못할 경우 추가 공모 대신 특별시가 직접 입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 지정할 경우 주민 반발로 오히려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입지를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650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응모 요건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 면적의 60% 이상과 토지소유자 수의 60% 이상에 대한 매각 동의도 필요하다.
개인, 법인, 단체, 자치구 등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3차 공모 당시 불거진 주민 동의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의 검증 책임을 강화했다.
접수 이후 자치구가 30일 동안 주민 실제 거주 여부와 동의 여부, 법규 적합성, 입지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도록 했다.
기존처럼 특별시에만 입지 선정 책임을 맡기지 않고 자치구도 주민 홍보와 설득, 신청 요건 검증 등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3차 공모에서 자격이 취소된 지역을 포함해 기존 신청 지역도 제한 없이 다시 응모할 수 있다.
특별시는 공모가 마무리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입지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편익시설과 주민지원기금 등이 지원된다. 해당 자치구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도 교부된다.
법정 지원과 별개로 햇빛소득사업 등 특별시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 주민 혜택과 지역 발전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설 자체도 단순 소각장이 아닌 국내외 선진 사례를 반영한 주민 친화형 시설로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2030년부터 금지되고 현재 광주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SRF 시설의 운영 협약도 2031년 종료되는 만큼 사업 추진 일정은 촉박한 상황이다.
특별시는 2030년 말까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마치고 시운전과 테스트를 거쳐 2032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건립에만 약 2년6개월이 소요되고 이에 앞서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올해 안에 입지를 확정해야 전체 사업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올해 안에 입지가 선정돼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2030년 말까지 시설 건립을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 2032년부터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일정을 역산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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