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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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26년 국방전략은 한국이 북한 억지의 더 큰 몫을 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국은 핵우산과 핵심 군사력을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는 한국이 더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하면서 동맹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을 늘리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일도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그는 한국이 이란 관련 군사행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훈련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연합훈련은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한미 양국 군이 실제 위기에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이 훈련이 중동 문제나 비용 문제와 묶이면, 한국 안보가 한반도 밖의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런 변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광주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 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광주군공항은 한국 공군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들어와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지정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즉 COB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지를 돌려받고 군공항을 옮기려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 먼저 촉박한 시간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은 시간이 늦어질수록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에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은 기지 이전에 필요한 활주로, 통신시설, 작전지원 체계, 대체기지 보강, 이전 비용 등을 이유로 협상을 길게 끌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작전상 필요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미국의 협상력이 커진 상황에서, 기지 이전 문제가 방산 구매나 미국 투자, 다른 군사적 협력 요구와 연결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 측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먼저 한미 공동 협의체를 꾸려 무엇을 옮길지, 어디에 어떤 시설을 새로 만들지,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언제까지 부지를 반환할지를 문서로 분명히 해야 한다. 서산·예천·충주 같은 ‘임시 이전 후보지’가 실제로 군 작전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의 원칙이다. 광주군공항 이전 협상과 미국의 방산 구매 요구, 미국 내 투자 요구, 한반도 밖 군사작전 참여 요구를 뒤섞어서는 안 된다. 기지 이전은 한반도 방위와 지역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해 풀어야 할 문제다. 한국이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미국도 유사시 필요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그 과정이 미국의 다른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조선·방산·반도체·배터리 같은 강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과 해군력을 다시 키우기 위해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한화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고용을 최대 1만 명까지 늘리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한국 기업에는 기회지만,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미국에만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할수록 한국도 무엇을 얻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조선·방산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한반도 유사시 군수 지원을 어떻게 받을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어떻게 함께 결정할지, 광주 COB 이전을 어떤 조건과 일정으로 끝낼지를 확실히 약속받아야 한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중요한 기둥이다. 하지만 동맹이 거래에 가까워지는 시대에는 신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더 많은 비용을 내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와 산업, 외교적 발언권을 함께 지키는 현명한 협상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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