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최근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찾아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강도 높은 체감형 규제 혁신에 나선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산업과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밀착형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를 대거 발굴했다.

과제 발굴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 산업 분야는 중전압직류(MVDC) 전력망 전력전송 기준 신설, 식품 부산물 원료화 제도 개선,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한 농지 인정기준 개선 등을 포함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농업 등 나주시가 강점을 지닌 핵심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생 분야에서도 일상과 밀접한 규제를 폭넓게 점검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요건·재산세 분납 기준 완화, 위험수목 긴급 제거 절차 개선, 의료취약지 병상수급 예외 적용 절차 간소화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나주혁신도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 완화, 농업용 시설물 도로명주소 부여 등 시민과 현장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 사항도 개선 과제에 담아냈다.

시는 발굴한 핵심 과제들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상구 나주부시장은 “규제 혁신은 행정의 시각이 아닌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달라지는 지역 여건에 발맞춰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체감형 혁신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나주=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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