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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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 통합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부터 연구 중심 대학의 경쟁력 강화, 딥페이크 악용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명예 보호,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일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초광역 메가시티로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법률안은 통합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다. 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출연하는 것으로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법안이 전남광주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확충을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특화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 내 핵심 연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우수 교수진과 연구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연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온라인상의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고 국가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 빠른 입법도 이어졌다.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AI 딥페이크 기술 악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혐오·조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베(일간베스트)’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독립운동가 등의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해 무분별하게 조롱하고 폄훼하는 게시물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 혐오 범죄를 엄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중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법안도 추진된다.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소상공인 정책보험 지원 2법’을 대표 발의해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폐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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