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무안군 망운면 일대로 선정되면서 후속 절차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1조원 규모의 재원 분담 논의가 동시에 추진된다.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9월1일부터 무안군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록을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선다.

지원사업은 무안군이 제시한 요구사업을 중심으로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부와 세부 내용을 조정하게 된다.

사업은 소득 증대,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주민생활지원 등 분야별로 분류될 예정이며, 무안군은 태양광을 비롯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시는 무안군과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지원사업 목록과 지원계획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안이 마련되면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별 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특정 분야 편중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와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원사업 목록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국방부·국무조정실과 지원위원회 개최 일정도 협의할 예정이다.

특별시는 이르면 9월 중 지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조원 규모의 지원 재원 마련 방안과 재정 분담 비율도 논의한다.

당초 1조원 재원은 군공항 기부 대 양여 사업비 6천400억원과 시비 1천500억, 국비 2천100억원으로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군공항 이전 부지에 추진되면서 재원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기부 대 양여를 통해 마련하기로 한 6천400억 가운데 부족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분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체적인 국비 지원 규모와 재정 분담 비율은 대통령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에서 조율할 예정이다.

특별시는 국비 부담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추가 지방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충당할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특별시 출범 초기 각종 대규모 현안사업에 재정 투입이 집중되고 있어 자체 재원만으로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통합재정지원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6차 협의체에서 재원 분담 방안이 정리되면 지원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사업별 재원 배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를 거쳐 주민투표, 무안군의 유치 신청 절차가 이어진다.

특별시는 오는 11-12월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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