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목)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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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0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 무안공항이 지역산업 연계 특화공항 개발 사례로 예시되면서 반도체 등 지역 전략산업과 주요 인프라를 연계한 성장 기반 확충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해 4분기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나선다.
특히 정부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집적 배치하기로 하면서 나주 혁신도시의 추가 공공기관 유치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관 배치 과정에서 ‘5극3특 성장엔진’을 비롯해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과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대학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도 확대한다.
대규모 기능 개혁도 전남광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략적 구조 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추진한다.
통합 대상 기관의 본사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본사 소재지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기능 개혁 과정에서 통합기관의 본사와 주요 기능을 어디에 둘지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차 이전 대상 기관을 유치하는 경쟁과 별개로 공공기관 기능 개혁 과정에서 재편되는 본사나 핵심 기능의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능 개혁안에는 무안공항과 직접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방공항별 특화전략의 하나로 ‘무안(반도체) 등 지역 산업 연계 특화공항 개발’을 예시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육성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주력산업과 지방공항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린 무안공항의 기능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와 심의·의결을 거쳐 이전 대상 기관과 배치 지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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