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등 목포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 의대 선정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의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 대학인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계획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부 의대설립추진기획단의 요구에 따라 순천시가 순천대 의대 예정 부지의 소유 현황을 추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데다,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순천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지역의대설립기획단은 순천대와 특별시가 제출한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획단은 순천대 의대 예정 부지의 소유 현황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해당 부지의 시유지와 사유지 등을 구분한 현황을 확인, 특별시에 전달했고 특별시는 기획단에 제출했다.

순천대는 후보대학 평가 당시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 확보계획과 관련해 순천시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자료에 포함시켰다. 후보대학 선정 이후인 지난달 31일에는 순천시의 부지 제공 확약 자료를 교육부에 추가로 냈다.

순천대 관계자는 “사업계획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며 “부지 관련 자료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부지 확보 문제는 후보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목포대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별시는 지난달 30일 목포대와 순천대의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평가해 순천대를 최종 후보대학으로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했다.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점 차이를 보였다.

평가에는 의대 설립 추진체계와 교육시설, 교육병원, 교원 확보계획 등이 포함됐으며 부지 확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평가 당시 제시한 부지 확보계획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에 민형배 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단순히 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전제가 되는 부지 확보계획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지 확보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목포대가 제기한 소송 등을 이유로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확정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실은 “최 장관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강성휘 목포시장 등은 9일 오전 10시30분 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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