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개호 의원실 제공>

단기 유동인구 배제, 내륙 역차별 등 불합리한 교부세 기준 개선 제안
인구 반등 이뤄낸 지자체 지방소멸기금 최고 우수등급 평가 배정 건의

이개호 국회의원(전남광주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담양군, 장성군 등 지역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선과 장성군의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 상향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군 단위 지역의 재정 위기를 언급했다. 실제로 담양군의 교부세는 2022년 약 2,837억 원에서 2025년 약 2,213억 원으로, 장성군 역시 2022년 약 3,030억 원에서 2025년 약 2,359억 원으로 두 지역 모두 3년새 20%가 감소했다.

이 의원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지표가 지역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도시 배후 도시인 담양군과 장성군은 주말 관광객, 3시간 미만의 단시간 외식이나 카페 이용객, 물류 수송을 위한 단순 통과 차량이 많다. 이로 인해 도로 마모, 생활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이용 등에 추가 행정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산정 방식은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생활인구’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제 막대한 지출을 유발하는 단기 유동인구와 통과 차량은 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되는 맹점을 안고 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산정에서 누락된 단기 유동인구의 행정 수요를 현실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현행 생활인구 기준 지역관리수요(환경보호비, 도로관리비, 지역관리비) 보정계수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해 줄 것을 윤 장관에게 제안했다.

해안지역 보정에 따른 내륙지역과의 교부액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현행 지표는 해안선 길이에 따라 50%의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어, 인구나 면적 등 여건이 비슷한 농촌 지역이라도 해안선 보유 여부에 따라 교부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전남 도내 교부세 최대 군과 최소 군의 차액은 2,667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교부세 배분 과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안지역 보정에 상응하는 내륙지역 특수수요 보정계수를 마련하는 등 내륙지역 최소보장제 도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장성군이 지속적인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2025년 인구 1,116명 증가라는 반등 성과를 이뤄낸 점을 설명하며,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을 최고 수준인 우수 등급(120억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지방재정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며 “산정 기준을 시급히 바로잡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지역에는 합당한 기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