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인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신설 조항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 역시 별도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65세 이후 국내에 입국해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 오랜 기간 국내에서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납세의무를 이행해 온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3천616명이던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5년 8천1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같은 기간 지급액도 118억원에서 31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법안은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19세 이후 5년 이상’으로 조정한 것이 골자다.

전 의원은 “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오랜 기간 국내에서 생활하며 사회를 함께 지탱해 온 국민들이 제도적 형평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수년간 제기돼 온 기초연금 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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