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카페 글을 통해 약을 구할 수 있다는 글은 수없이 봤죠. 하지만 약을 못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과다출혈이나 불완전유산 등 부작용도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컸어요. 받은 약이 진짜 정품인지, 먹어도 괜찮은 건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8년 전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직장인 김모(34·여)씨는 정부의 먹는 임신중지약인 ‘미프진’ 도입 추진을 반겼다.

김씨는 “정식 허가된 약을 병원 진료를 거쳐 받을 수 있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구해야 하는 불안은 줄어들 것 같다”며 “당시에는 임신중절이 처벌 대상이라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상 ‘미프진’으로 알려진 먹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를 심사 중인 약물은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살펴 약국 조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허가해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실제 이용 과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역에 거주하는 이모(31·여)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검증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안심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도 찾아갈 수 있는 산부인과 자체가 한정돼 있는데, 가까운 곳에 처방 가능한 곳이 없다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해 필요한 시기에 실제로 처방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약물 도입과 함께 응급상황에 대응할 후속진료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 처치 및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임신중지 약물 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처방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상담과 응급진료,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임신중지약의 품목허가를 떠나 실제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의료진의 처방 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후속 입법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임신중지약 처방이 시작될 경우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사회·경제적 사유 등에 따른 임신중지 과정에서 의료인이 형사책임 우려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의료계의 진료지침 마련을 지원하는 등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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