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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해 국립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후폭풍이 목포 지역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공동 대응을 예고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36년 숙원 사업이 단 1.3점 차이로 좌절된 데 대한 정치권의 치밀하지 못한 유치 전략과 사후 대응을 향한 거센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시·도의원 등 목포 지역 정치권은 지난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역 정치권은 “각하 결정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목포대의 본안 소송과 교육부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추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목포문화연대도 같은 날 긴급 성명을 통해 “법원의 각하 결정이 곧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의 판단은 소송 요건(처분성, 법률상 이익) 등 절차적 문제에 국한된 것일 뿐, 실제 심사 기준과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본안 판단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목포문화연대는 1.3점에 불과한 점수 차를 언급하며 “짧은 준비 기간에 구성된 외부 심사기관과 평가위원이 도대체 어떤 기준과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부지 확보의 확실성’ 기준이 양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전남광주특별시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뒤늦은 결속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결과 확정 후 이어진 삭발과 단식, 항의 방문 등 ‘보여주기식 사후 대응’보다 정작 심사 과정과 기준 설정이라는 결정적 시기에 왜 제대로 된 정치력과 전략을 발휘하지 못했느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비판의 화살은 목포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재로도 향하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론 등에서는 국회의원 2명을 둔 목포 정치적 결집력과 중앙당 차원의 지원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공모 초기 단계부터 심사 지표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학 측과 공조해 방어 논리를 폈어야 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에 대한 선제적 문제 제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강성휘 시장의 시정 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시민은 “강 시장이 지난 달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하며 항의했지만 시장의 역할이 시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순천시가 파격적인 행정 지원 의지를 보인 반면, 목포시는 이미 확보한 대학 부지에만 안주해 추가적인 정주 여건이나 재정 지원 등 매력적인 유치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각하 논란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서남권의 소외감과 누적된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막연한 구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의 오류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 확보와 서남권 의료 공백 대안 등 실효성 있는 플랜B를 내놓아야 시민들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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