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천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의무 적립이 아닌 자발적 적립이다 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년 예산에 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확장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익을 보는 영역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영역도 있기 마련이다.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사람이 심장만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다”라며 “모세혈관이 튼튼해져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도 나서겠다”면서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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