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이 특정 지역에 극심하게 편중돼 정작 인력 수요가 집중된 전남광주 지역이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7천408명 중 63.5%인 4천702명이 전남광주에 배치됐다.

그러나 이들의 주거 안정 수단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공공기숙사)의 지역별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은 11개소가 설치·운영 중인 반면, 최대 인력이 체류하는 전남은 고흥 1개소(운영 예정)에 불과해 심각한 주거 공급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지자체별 공공 부지 확보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강원 지역은 주요 항포구 인근 시유지 등 부지를 선제 확보해 공모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전남광주 등 타 지역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후순위로 밀려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

현행 해수부 사업 지침이 신축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는 점도 주거난을 가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신축 방식은 부지 확보·인허가·투자심사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선정 후 실제 완공까지 2-4년(경북 울진 46개월·강원 속초 32개월 등)이 소요된다.

여기에 어업인 협의 지연·부지 변경 등 갖가지 정체 사유가 맞물리면서 어촌 현장의 시급한 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빈집·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지원이나 사업 지침 개정을 위한 정책 연구·타당성 검토 용역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현장의 주거난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은 “외국인 어업근로자가 급증하는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채 신축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소외된 전남광주 지역의 시급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 전환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촌 내 방치된 폐교·빈집·유휴시설 등을 지자체가 장기 임차하거나 리모델링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 방치된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생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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