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역 노동단체들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소극적인 임금체불 대응을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12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관계자들이 광주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사와 진정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윤찬웅 기자

전남광주 지역 노동단체들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임금체불 사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2일 광주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진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감사와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1년간 제기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불이익 등 진정 사례 8건을 제시하며 노동청이 충분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행과 흉기 위협을 당한 60대 주방 노동자의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육아휴직 신청 직후 징계와 전보 조치를 받은 노동자의 진정은 사업주에게 자체 조사를 맡겼다고 지적했다.

또 16년간 근무한 유치원 방과후 교사들의 퇴직금 문제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분할 지급 의혹 등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노동자의 진정은 묵살되고 사업주의 편법에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며 노동청의 진정 처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비슷한 시각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담양군 고서면 한양립스 아파트 신축현장의 대규모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체불임금은 2억8천300만원이며,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면 약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2공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하도급업체들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원청 한양건설과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대금 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자금 집행 내역 공개와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원·하청의 법적 책임과 공사대금 지급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하청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광주노동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해당 주방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노동감독관이 폭언과 목 조름, 흉기 위협 등의 행위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동감독관의 사건 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괴롭힘판단전문위원회 활용을 확대하는 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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