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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해 추진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가 대규모 산업용지를 채울 ‘앵커기업’ 유치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안군 등은 입주 희망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수요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예타 면제 검토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규모 기업 유치 실적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현재 무안 국가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100여개 기업과 32만평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무안 국가산단 전체 면적은 105만평가량이며, 이 가운데 실제 기업 입주 공간인 산업시설용지는 약 62만평이다. 현재 확보한 투자 수요는 산업시설용지 기준 약 52% 수준이다.

전남광주시와 무안군은 이달 말까지 산업시설용지 기준 투자 수요를 15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로 공동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투자 수요를 150%까지 확보한다고 해서 예타 면제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타 면제를 위한 투자 수요 확보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국토교통부가 150% 확보를 의무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다.

통상 120-150% 수준의 투자협약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은 실제 평가 과정에서 일부 투자 수요가 제외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결국 단순한 협약 규모보다 국가산단의 사업성과 실질적인 투자 가능성을 뒷받침할 대규모 기업 확보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특히 산업시설용지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 2-3곳을 확보해야 국가산단의 실질적인 투자 수요와 사업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나 대기업 협력업체, 앵커기업으로 분류할 만한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관련 자재를 납품하는 일부 기업의 투자 의향은 확보했지만, 직접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국가산단 지정까지 남은 행정절차와 투자 불확실성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내부 투자계획 수립과 이사회 승인 등이 필요한 만큼 국가산단 지정과 조성 일정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적극적인 투자 확약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부권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도체 소부장 산업 기반도 걸림돌이다. 화학산업 등 관련 제조 기반이 갖춰진 동부권과 달리 서부권은 에너지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추가로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남광주시와 무안군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투자유치 부서와 공동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앵커기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여수 방산포럼 등 기업 관련 행사에서 국가산단 투자설명과 홍보 활동을 벌였으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이 언급한 국가산단 50만평 분양 보증도 현재 투자협약 물량을 전남광주시가 보장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국가산단 조성 이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추가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해 미분양 해소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전남광주시와 무안군은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이 맞물려 있는 만큼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전남광주시와 협력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과 예타 면제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앵커(Anchor)기업은 특정 지역의 주력 산업을 대표하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선도 기업을 의미한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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