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8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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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려라 금강산

  • 입력날짜 : 2019. 10.30. 18:0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경관과 어울리는 현대적인 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아쉽다. 유감스럽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관광 재개가 이행되지 않는 것을 겨냥한 거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이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중단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태다.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에 북은 대가 없는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힐 만큼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현금 대량 이전 등을 금하는 유엔 대북 제재 등에 막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자 충격요법을 내세운 것이다.

잘알다시피 금강산관광은 정주영전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기여로 1998년 11월 해로를 통해 시작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다.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경비병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으로 중단되기까지 남한 사람들에게 최고 명산 관광의 기회를 줬고 남북 간 이질감 해소에 기여했다.

우리 통일부는 금강산 남측 시설을 남측과 ‘합의’ 철거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 이틀만인 25일 북한 당국이 통일부에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북한은 통일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시설을 철거하라며 실무 문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고 답했다.

남북 당국과 이해 관계자들이 자리를 마주하지 않고 어떻게 대안이 마련되겠는가. 문서교환만으로는 실무 해결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심도 있는 협상이 어렵다. 현재 2010년 북한이 몰수한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대,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자산은 물론이고, 동결한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펜션타운, 해금강호텔 등 민간 소유 자산이 있다. 만약 북한이 철거를 강행한다면 상당한 재산권에 타격을 입게 된다.

우려스런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삼지연군, 금강산, 양덕군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잇달아 시찰하며 관광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중국 기업들의 관광 투자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방북한 외국인 관광객 약 20만명의 90%를 중국인이 차지했을 정도이다.

남과 북의 상징물인 금강산관광권을 중국에 넘긴다면 그것은 향후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금강관관광 재개를 풀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하루빨리 대면 접촉을 활성화해야 한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다각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북한은 성급한 철거 주장을 접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충분한 논의로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현재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의 공간, 이산가족 만남의 장,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대북 협의에서 단순히 관광 문제에만 국한하지는 않고, ‘개별관광’ 아이템을 추진할 경우 창의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 관광은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대량현금(벌크캐시) 이용을 금한 대북 제재 조항 위배 소지가 있다. 기존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통일부의 설명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개별관광이 가능해지려면 관광 중단을 초래한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과 신변안전 보장 문제도 선결돼야 한다. 시설 개·보수 과정에서 오갈 물자와 장비가 대북 제재에 걸릴 수 있어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의 협조도 필요할 것이다.

사실 우리 정부는 그간에도 개인 관광은 허용할 수도 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공조 등을 감안해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와중에 금강산개별관광범시도민운동본부는 30일 강원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개별관광 희망자들을 모아 이른 시일 내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겠다”며 2개월 내 전국 규모의 관광객을 모집해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기에 유럽 등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중국 관광객 120만명이 다녀갔고, 정부가 밝혔듯 우리 국민의 관광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 본부는 ‘국민의 염원을 모아 방북단을 모집하겠다. 정부와 북한 당국은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관광이 이뤄져 남북 간 협력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조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개별 관광은 신변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북과 협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도 새로운 창의적인 계산법을 내놓아야 할 때다. 우리 측 동의 없이 금강산 관광 시설에 손을 대거나 비핵화 협상을 걷어차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자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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