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신규 예산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산자위)은 1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9월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현장에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던 때와 달리, 실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직면한 불안전한 현실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며 尹정부의 발달장애인 기업 지원 역주행 실태를 비판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2020년부터 시행된 정부사업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의 동시 실현과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일반기업의 20배로, 발달장애인의 가족 창업을 통해 매년 20명(1개소당 10명)의 창업자를 배출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발달장애인 부모가 문제로 꼽는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용빈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발달장애인들의 돌봄과 소득 창출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부모는 자녀를 평생 돌볼 수밖에 없기에, 경력단절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자녀 진로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 크다”면서, “이런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2022년 올해 상반기만 1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최근 5개 평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5.2%로 등록장애인 고용률 35.1%대비 약 10%p 낮은 수치이다. 또한, 취업 발달장애인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68만 원에 비해 34%에 불과한 92만 원으로 경제활동 제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76.8%가 일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주 돌봄 주체의 71.45%는 부모로 발달장애인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비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2019 발달장애인 근로활동 실태 및 창업지원 욕구’ 설문 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가 73.1%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86.4%가 발달장애인 창업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인‘다함께’ 소속 의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한 이 의원은 이날“‘본인과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이가 자립해서 살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뼈아픈 심정을 들었다”며,“구축 지원예산 20여억 원 삭감은 결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꼴인데,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에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신체적, 정신적 고유성을 존중받고 발달장애인 부모도 돌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이라면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현장의 소리를 담은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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