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긴급지시’ 등 4가지 위기 수습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정치논리로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4가지 방안으로 ‘비상기구 구성’, ‘대통령께 경제적 이슈를 정치논리로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긴급지시 건의’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그간 부동산 PF의 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고조되어 왔는데,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가 방아쇠를 격발시켜 기업채권시장이 붕괴될 지경이 됐다’는 취지의 언론 지적을 소개하며,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도 부동산PF 發 위기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김진태 도지사가 화약고를 터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최문순 전 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을 부정적으로 본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빚을 못 갚겠다고 배를 짼 셈’이라고 분석한 것을 언급하며, “금융의 기본은 신뢰인데, 지방정부가 담보한 것도 (새 지자체장이) 못주겠다고 하니 기업들이 무너져버리는 것 아닌가”, “벼랑 끝 기업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가서 탁 주먹으로 한 대 때려버리니까 벼랑으로 떨어지는 형세”라며 김 지사가 촉발시킨 시장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김진태 지사의 법원회생신청 발언도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또 “김 금융위원장의 시장안정 지시사항 발표가 있은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시장안정 방안이 동시에 나오지 않고 시차를 두었다”면서 “혹시 김진태 지사가 국민의힘 출신이라 제식구 감싸기, 뒷북 대응한 것이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든다”고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단계적 대응을 하였지만 자금 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소 의원은 이어 “김진태 국민의힘 지사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제물이 되어버렸다”면서, “정책실패로 사임까지 한 영국 총리와 달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사임하라고 하기에는 이 여파가 수습이 안된다”며 위기 수습을위한 4가지 비상대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소 의원은 ▲통화당국‧재정당국 합동으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기구를 구성할 것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지자체 장이 바뀐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지급 보증 실태를 파악해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장(長)이 바뀐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 보증‧채무이행‧차환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것 ▲대통령께 ‘경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금지해 달라는 긴급 지시’를 해달라고 건의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비상기구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재정당국과 계속 만나오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또 “(지적하신) 지자체 보증현황은 파악해놓은 상황”이라고 그 필요성도 동의했다.

대통령께 긴급지시 건의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이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해선 안된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답변했다.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