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금)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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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운영 부담은 커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은 그동안 빈약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 들어 첫 국비 지원이 결정되면서 고물가에 허덕이는 착한가격업소에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광주 착한가격업소는 196곳이다. 2019년만 하더라도 총 211곳이었던 광주 착한가격업소는 2020년 202곳, 2021년 199곳 등 매해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가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사하는 식당, 미용실 등을 조사 및 인증, 쓰레기봉투 제공과 수도 요금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제도다. 광주시는 앞서 2018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제도적 지원 길이 열렸다.
조례 제정 이후 올해로 약 5년째로 접어들었으나 활성화는 되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서구의 경우 2019-2022년 4년간 착한가격업소 신규등록 업체 수는 3곳 늘어난 반면 폐업·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인한 지정취소 업체 수는 3배를 웃도는 10곳에 달했다. ▲동구(신규 17곳·취소 25곳) ▲남구(신규 27곳·취소 36곳) 등 3개 자치구에서 지정취소 업체 수가 신규등록 업체 수를 앞질렀다.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되지 않는 데는 빈약한 인센티브가 배경에 있다. 지난해 광주시는 시비 7천만원·구비 1천700만원 총 8천700만원을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196개 업소에 지원했다. 각 업소별 1년 간 약 45만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반면, 지난해 광주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농축수산물(5.0%), 도시가스(15.5%)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물가가 치솟은 영향에 전년 대비 5.1% 상승, 24년 만의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동종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의 부담은 더 막대할 수 밖에 없다.
빈약한 인센티브 뿐만 아닌 자치구별로 다른 인센티브도 업주들의 불만을 키운다.
지난해 동·서·남·광산구는 종량제 봉투와 함께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 반면, 북구의 경우 종량제 봉투만을 지원했다. 아울러 광주시 홈페이지 착한가격업소 관련 지원 안내에는 보증수수료 및 대출금리 감면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관련 혜택을 지원한 사례도 전무했다.
동구에서 외식업 분야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주인 이모(47)씨는 매일같이 가격표를 볼 때면 시름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씨 가게는 김밥 한 줄을 광주 평균(2천960원)보다 15% 저렴한 2천500원에 팔고 있는데, 치솟은 재료비·공공요금에 수익 구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 년 간 유지해온 ‘착한가격업소’가 가게의 자부심이었는데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감으로 변모했다”며 “쉽사리 가격은 올릴 수 없는 반면, 인센티브는 미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 물가안정에 동참한 착한가격업소에 타 지자체는 관련 인센티브 확대에 속속히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 지원액을 상향,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하반기 최대 50만원 가스요금도 신규지원한다. 대전 유성구도 최근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업소당 난방비 30만원씩을 특별 지원, 강원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리 지원 우대와 250만원 상당의 혜택 제공에 나섰다.
행안부가 올해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외 국비를 처음 지원한 만큼 광주시도 시비 1억2천만원, 국비 5천만원 등 1억7천만원에 자치구 예산을 더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편성되지 않은 자치구 예산을 제외하고서도 올해 예산은 지난해 예산(8천700만원)의 두 배에 달한다. 시가 관련 예산을 자치구에 편성하면 각 자치구 별 추경을 편성,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모집계획 등을 세워 추진한다.
한 자치구 착한가격업소 담당자는 “올해 예산이 확대된 만큼 그간 내부에서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던 인센티브와 인증 업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추후 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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