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민 생명 민감도 가늠하는 좌표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는 같은 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등과 함께 13일 오전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이용빈·이상헌 의원의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낭독과 피켓 시위에 이어, 광주·울산 지역과 보건의료계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남인순 송갑석 조오섭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광주시, 울산시, 건보노조, 보건노조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촉구문을 통해 “경제성 논리로 따져도 감염병 사태마다 돈으로 병상을 사는 비용의 20%만 공공의료원에 투자해도 의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다”면서 “이번 광주·울산 타당성재조사 통과 여부는 윤석열정부의 국민 생명 민감도를 가늠케 하는 좌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광주와 울산은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회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섰다”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첫 발표될 광주와 울산의 공공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여부는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 의료 현장 때 병상 부족 문제를 겪어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현재 타당성재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편익에 만성질환이나 당뇨, 폐렴 대응 등을 평가지표해 반영할 것을 KDI에 요청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정책위원은 “코로나 대유행 때 환자를 보낼 곳이 없어 인근지역인 안동, 마산, 부산에 요청할 정도로 울산은 공공의료의 불모지”라며 “대선과 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두겸 울산시장이 공약과제로 내세웠던 만큼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윤석열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에서 지원 축소를 결정했고, 대구, 경북, 강원, 부산 등은 공공의료원의 신규 설립을 백지화하거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정책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광주·울산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윤석열정부의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정과제 이행 ▲공공의료원 사업비에 정부 지원 대폭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대전과 달리 예타면제를 받지 못한 광주과 울산은 공공의료원 타당성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울산은 지난달 회의를 마쳤고, 광주는 3월 중 마지막 회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기재부는 오는 4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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