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될 주무 부처의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교육·노동·주거·복지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 대응하고 노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정부 내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대응기획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총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지는 데다, 독립적인 부처가 아니어서 사업·업무 추진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 1천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천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인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2년 63.4세까지 증가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을 전망이다.

아울러 2024년 4월 기준 고령화율은 19.3%로 2023년 12월 19%에 비해 0.3%p(18만명) 증가했다.

특히 고령화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동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9개는 이미 대상이며 이 가운데 전남도가 2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 및 저출산 기조로 인한 고령화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노인의 보건·고용·교육 문제 등을 지속·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무 부처를 출연시켜 인구소멸 대응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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