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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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농지 투기, 농촌주택 거래 감소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앞서 운영 중인 ‘농막’ 조차도 불법 증축이 난립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에 실패한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이나 인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조성할 수 있다. 기존 20㎡ 이하 면적으로 제한된 농막보다 규모가 크고 농막에서 금지됐던 숙박도 가능하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된다.
12년 이상 장기 사용도 가능하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시 가설건축물 내구 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지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에서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 조례를 통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남 22개 시·군에 신고된 농막은 총 1만1천306개다. 광주와 인접한 장성군(1천407건), 담양군(987건), 화순군(890건) 순으로 많았다. 이어 순천시(851건), 광양시(840건), 여수시(740건) 등의 순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 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에 대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투기 사태로 촉발된 농지 투기 규제 이후 위축된 농지 거래 활성화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인한 농지 투기 및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앞서 도입된 농막의 경우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법 증축 등 불법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실제 2022년 감사원이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 농막 3만3천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52%인 1만7천149개가 불법 증축·전용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채굴장 등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농막도 1만1천525곳(34%)에 달했다.
전남도 역시 매년 농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막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빈집이 많은 전남지역 농촌주택 거래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쉼터는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부 정책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농촌체류형 쉼터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로 도입될 경우 농촌주택 거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또한 농지 훼손,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구입, 농촌 난개발로 인한 경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지난 8월26일 농식품부에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에 따른 경관 보전 방안 마련 건의’ 공문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설치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 난개발 방지와 농촌다움 회복을 위해 기능·권역별 농촌 공간을 재편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설치 제한 지역에 ‘국토계획법’의 경관지구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농촌특화지구 중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포함하는 한편, 투기성 농지 구입으로 인한 농촌체류형 쉼터 집단화 방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며 “농식품부 건의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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