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하는 지지자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무죄 판결되자 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옛 성남시장 당시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리더십 붕괴를 막았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재명 피고인과 김진성 피고인 간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10일 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아 수세에 몰렸던 이 대표는 ‘발등의 불’이었던 리더십 붕괴를 일단 막고 정치적 반등을 위한 숨고르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 대표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물론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상급심에서 감형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여기에 오늘 재판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됐다면 2연속 유죄 판결에 이 대표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리더십마저 위태로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욱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되던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며 민주당도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당장 이 대표는 정치적 현안에 최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집중하며 ‘먹사니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잠시 흔들리는 듯 했던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내부 결속도 다질 태세다.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위태로워 보였던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압박했던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치 보복’,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만큼 검찰개혁 법안 추진, 검사 탄핵 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리더십 위기 상황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5개로 늘어나 그의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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