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의 폐해로 인해 심각한 위기 징후를 보인지 오래다. 중앙은 인구집중, 돈 집중과 같은 과부하로 기능이 마비되고 지방은 중앙의 통제에 손발이 묶여 제대로 된 자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도입된 지 24년이 넘었다는 지방자치는 여전히 말로만 자치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행 헌법체계가 중앙집권적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이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단 2개에 불과하다. 헌법에 지방자치 조항 ‘단 2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도를 …2016-12-27 20:04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치권 일정과 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와 관련 여야 정치권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온 ‘박근혜 퇴진’ 목소리가 결국 박 대통령으로부터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받아낸 원동력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의 5천년 역사 중 평범한 서민대중들이 왕이나 대통령 같은 권력자에게 ‘맞장 뜬’ 사례는 얼마나 될까? 기록에 따르면 통일신라 진성여왕시대 때 농민들이 중앙정부와 지방 토호…2016-11-29 19:54

온 나라가 ‘최순실’로 벌집 쑤셔놓은 듯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국가 예산 배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산심의 때가 되면 꼭 등장하는 용어 중에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있다. 쪽지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쪽지로 부탁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가 끝나고 넘어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소위가 진행되는데, 이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쪽지예산이다. ‘쪽지예산’ 중앙·지방 시각차 …2016-11-01 19:27

국회가 4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재개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재수 장관 임명동의안 채택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좋은 측면이건, 그 반대의 평가이건 간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황 의원은 지난달 6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내는 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날 발언은 전날 더민…2016-10-04 19:33

‘미스터(Mr)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상징하듯 온화한 성품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본회의 개회에 앞서 웃음기 없는 얼굴로 “본인의 개회사에 대해서 여당의원들이 여러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추경안 등 민생현안이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날짜에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정 의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등을 언급한…2016-09-06 19:39

김영호 김병욱 박 정 소병훈 손혜원 신동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8일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이들의 방중은 청와대까지 방중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국내외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중국의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의 중국 방문과 관련, “국익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결…2016-08-09 20:23

한미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하면서 국내 정치권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특히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극도로 민감한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새 미사일방어(MD) 거점을 구축해 역내 ‘전략적 균형’을 흔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인식하는 한국의 동북아 내 전략적 위치와도 관련되는 문제여서 그간 구축된 한중간 전략적 소통 관계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자는 공교롭게도 사드 문제가 터지기 직전 한국기자…2016-07-12 20:0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결과 광주·전남의 경우 지방세 수입과 지역인재 채용 분야의 증가 등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평갗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빛가람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3년 19억5천100만원 ▲2014년 360억3천200만원 ▲2015년 850억6천100만원 등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무려 43.6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강원 전북…2016-06-14 19:02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한 인사가 5월단체 대표들에게 전 씨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김충립 한반도프로세스포럼 대표는 지난 11일 “(5·18) 당시 중요직에 있었고 3개월 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남은 가족을 위로하고 총체적인 유감을 뜻을 표한다”는 전 씨의 입장을 5월 단체대표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장관이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민 앞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며 “총체적인 유감이라는 말에…2016-05-17 19:03

정부 각 부처가 예외 없이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해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의 반대가 극심한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노동개혁을 완수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노동개혁을 위해 필요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야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주무부처 ‘당혹’ 역력 노동개혁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노동개혁을 어떻게 지속…2016-04-19 19:03

기초연금 도입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마찰을 빚다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미련 없이 사임했던 진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진 의원은 이날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시대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더민주가 양 극단의 편향성에서 합리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자신의 입당 이유를 밝혔다. 정가에서는 진영 의원의 ‘월경’(越境)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당장 청와대와 여권은 진 의원이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었다”며 부글부글 끓었다. 하…2016-03-22 19:1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단행된 개성공단 중단 등 최근의 남북문제와 관련한 국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러…2016-02-23 19:0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올 4·13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공천 원칙과 기준을 밝혔다. 이날 김 대표가 밝힌 발언의 핵심은 ‘상향식 공천제 확립’으로 압축된다. 실제 김 대표는 “앞으로 공천 과정에 소수 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 정치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은 정치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이라고 자평했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도 “비례대표도 …2016-01-19 18:36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없이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故) 이만섭 국회의장의 영결식장에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는 여당의 국회도, 야당의 국회도 아닌 국민의 국회다’, ‘국회의원은 계파나 당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부터 생각하라’던 이 전 의장의 호통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사당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던 이만섭 전 의장의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2015-12-22 20:24

광주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광주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말 그대로 총력 경주 형국이다. 민선 6기 광주시정을 이끌고 있는 윤장현 시장은 그동안 청와대, 국회, 기재부, 산자부 등 주요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 관계자 등을 직·간접적으로 만나 ‘자동차 100만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윤 시장이 이처럼 ‘자동차 100만대’ 사업에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은 이 사업에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2015-11-24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