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등의 이동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정한 경우 도로로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로외 구역으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통제, 관리하고 있으면 사유지에 해당되어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인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파트 단지 내는 일부 차량의 과속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놀이문화, 뛰어 다니기, 인라인 놀이 등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판례상 도로인 경우 자치단체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 이하로 반드시 서행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열 튀어나올지 모르고 또한 자전거가 전방에서 달려오는지를 예상하며 전방과 좌우를 번갈아가며 예의주시해야 한다.

특히 어두운 저녁시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사실 아이들은 학교 앞 스쿨존보다 아파트 단지 내가 더 무섭다고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가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안전지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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