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11일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초로 면적·지역·종목·개별공시지가 별로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구례군은 정부 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인 경우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또한 동일지번 또는 소유자가 같은 연접 필지에 대해 2종목 이상 지적측량을 신청해 1회에 완료될 경우 추가되는 종목 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하고 자연 재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이 필요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호우 피해로 인해 지금까지 총 96명이 4천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 밖에도 사후관리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복원 측량 재의뢰 시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50-90% 감면한다.

종합민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민원창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감면 대상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를 각각 제출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 지역 주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구례=이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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