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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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갈등을 빚은 주요 현안 사업들을 공론화해 속속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 지성 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난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민관협치’로 풀어내면서 생활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위기의 순간마다 나눔과 연대 정신으로 극복해냈던 ‘광주 정신’을 기반으로 행정과 시민이 함께 숙원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모범적인 민관협치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민관협치 대표 성과
20여년 가까이 갈등과 대립을 반복했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2019년 9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시민주도 숙의형 공론화로 시민합의를 도출해내면서 17년만에 지역 내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킨 민관합치의 대표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광주시청으로 이어지는 41.9㎞의 순환선으로, 총사업비 2조2천114억원(국비 60%, 시비 40%)을 들여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된다.
당초 도시철도 2호선은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 승인 뒤 2010년 12월 예비 타당성 검토,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거친 뒤 논란 끝에 저심도 지하방식으로 결정됐다.
특히 건설방식과 건설 찬반을 놓고 광주 지역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 양상 등 내홍을 겪었다.
민선 7기 들어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 공론화 방식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2018년 9월17일 공론화 공정성을 위해 찬·반 양측에 편향되지 않은 7인의 인사로 구성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여부·건설방식 등과 관련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 의제 설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 배심원단 선정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담당했다.
또 공론화의 가장 핵심 과정이자 숙의 프로그램인 종합토론회를 1박2일에 걸쳐 진행했다.
공론화 결과 찬성 78.6%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됐고, 반대했던 시민모임 측도 최종 결과를 수용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광주 전역을 버스나 지하철로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30분 대중교통시대’가 열린다.
광주시는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준비한다.
31년만에 백운고가도 철거돼 백운광장 시대 전기를 마련했으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2021년 1월-2024년 1월)도 추진한다.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과 더불어 전문가·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해묵은 숙원 해결…협치행정 성공 모델로
광주시는 혁신과 변화, 소통을 통한 민관협치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
특히 일방적 사업 강행으로 예상되는 지역사회의 갈등 심화와 반대시위를 방지하고, 광주공동체의 동행을 다졌던 공론화 과정들이 협치행정의 성공 모델로 떠올랐다.
앞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과정은 전국에 알려지면서 서울시 등은 참관인을 파견해 공론화 과정을 벤치마킹하도록 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7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수의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수 의견까지 충분히 담아내며, 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내는 새로운 의사결정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경청의 날’과 지역 경제인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법 마련을 위한 ‘민생경제 현장 투어’ 등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공감행정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 길게는 10년 이상 미뤄져 왔던 사업들도 민관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 문화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광주문학관은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민관산학 협치의 힘으로 무등산 난개발을 막아내기 위해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공공매입했으며, 5·18운동의 산실이자 들불야학의 근거지인 광천시민아파트 보존도 최종 결정됐다.
또한 개발과 보존 의견이 대립했던 황룡강 장록습지도 시민공론화를 통해 국내 1호 도심 속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광주 대표명소로 조성된다.
11년간 미뤄오던 광주시립수목원도 착공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공립 수목원이 없었던 불명예를 벗고 남구 양과동에 명품수목원으로 내년 5월 새롭게 시민들에게 선보여진다.
◇민관협치협의회 공식 출범…다양한 분야 의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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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교훈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가 지난 4월15일 공식 출범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이용섭 시장과 시민대표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시민대표는 ㈔광주NGO시민재단 류한호 이사장이 공동의장으로 추대됐다.
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지금 광주는 민주·인권도시에 걸맞은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면서 “민관협치를 통해 광주를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7월에 제정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시정 혁신 의제들을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기 위한 광주형 협치모델을 구현하기로 했다.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관협치 실무TF팀을 구성해 그동안 11차례의 회의 끝에 민관협치 분과위원회 구성과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의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시, 시의회, 시민단체와 직능·연합단체 관계자와 자치구 추천 인사, 시민, 9개 분과장 등 49명 위원이 2년간 활동한다.
분과위는 환경, 복지, 사회적경제, 자치·마을공동체, 여성, 청년, 문화, 인권교육, 청소년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연 4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열어 시정 현안 등을 논의한다.
시는 협의회 운영과 더불어 이달 내에 광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치 의견 수렴단 운영 및 민관협치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광주형 민관협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의 결정보다 시민 다수의 뜻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이면서도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이다”면서 “민관협치협의회가 시정의 주요 현안과 의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광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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