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금)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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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민·관 협치 행정은 시민의 득으로 돌아왔다. 출산율 증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상생 일자리 창출, 도시철도 2호선 순항 등 광주시에서 내세운 장기적 로드맵이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용섭 광주시장표’ 뉴딜 정책이다. 그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던 광주시의 각종 시책이 민선 7기 들면서 근육과 살이 붙는 구조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일자리 많은 도시’라는 말 등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장기 숙원사업 민관협치 해결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려 좀처럼 풀기 어려운 난제를 시민 뜻에 따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광주시의 민관 협치 행정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민관 협치’는 어려운 난제일수록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장기 표류하고 있거나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핵심 현안에 대해 시민 공론화 과정을 택해 다수의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신호탄은 도시철도 2호선이었다. 사업 찬반논란으로 16년을 표류했던 지역의 대표적 갈등 사업이 시민 주도의 공론화 방식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은 협치행정의 성공 모델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현재 1단계 공사는 2019년 9월 착공하면서 2025년 단계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광주시가 시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해결한 현안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일자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거버넌스 운영 ▲병상연대 결정 ▲공론화를 통한 장록습지 도심 국가습지 지정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운영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 협의회 운영 ▲RE100추진위원회 ▲복지협치위원회 운영 등이다.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며 많은 확진자들이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을 때도 광주는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5·18단체 등이 나서 “대구지역 확진자를 광주에서 치료하겠다”는 이른바 ‘병상연대’를 제안해 광주정신을 실현했다.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내 최초 도심 국가습지 지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개발과 보호 주장이 대립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나 지난 2019년 지역주민, 시·구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실무위원회를 꾸려 총 19차례의 토론·간담회와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최종 지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광주시는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 협의회를 통해 ‘공유화’란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밖에도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거대한 목표도 시민들과 함께 실현시킨다는 기치 아래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협치 기구들을 구성해 논의를 진전시키며 실행해가고 있다.
◇청년일자리·미래먹거리 창출
세계 최초로 시도된 지자체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의 ‘광주형 일자리’는 이해 충돌과 입장 차이로 숱한 위기를 맞았지만 각계 대표와 시민이 함께 한 노사민정협의회 등 인내심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며 이견을 좁혔고 마침내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 지난 15일 양산 1호차가 나오는 성과를 일궈냈다.
지난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2년8개월, 2019년 12월 자동차공장을 착공한 지 1년9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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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의 첫 적용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양산 돌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사회 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로 기획-설계-모델확정-협약체결-착공-완공-양산 등 전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결됐음을 의미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고비용·저효율이란 한국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는 적정한 수익을 제공하는 등 무수한 의미와 효과를 남기며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기반을 조성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 노력도 호평을 받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AI 중심도시 광주(AI Hub City Gwangju)’를 만들어서 ‘AI 일등국가 대한민국’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러한 목표에 ‘사람중심, 공유와 개방, 광주형 AI비즈니스모델 구축’이라는 3대 가치를 담았다.
뛰어난 AI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GIST에 AI대학원 설치, 인공지능사관학교 개설, 5개 지역대학·광주시교육청·광주과학관과 인재양성에 협력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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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주시는 기업과 광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9월 현재 111번째 기업 유치)을 체결했다.
각 기업은 인공지능 관련 전문분야 기술개발·사업화 추진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AI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및 산업 융합형 AI 기술개발 등 광주형 AI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맘(MOM)편한 광주’ 대박 조짐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정책이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면서 실제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는 등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정책으로 ▲만남 ▲결혼 ▲임신 ▲출생 ▲육아돌봄 ▲일·생활 균형 등 6개 단계에 걸쳐 28개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난임부부 양·한방 시술·치료비 지원이 성과를 내고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해 629건, 올 상반기 295건 등 총 924건에 이른다.
광주형 난임시술비 지원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자를 대상으로 연내 최대 4회, 회당 20만-150만원을 소득·시술별로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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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 최초로 올해부터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출생육아수당도 지급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광주출생육아수당은 3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세대의 출생아 1명당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생후 24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6월25일 기준으로 출생축하금 3451명, 육아수당 7만8천388명 등 총 8만1천839명에게 191억2천800만원이 지급됐다.
이같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정책에 힘입어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던 광주시의 출생률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1-4월 광주에선 2천769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2천583명에 비해 7.2%인 186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출생률은 3.7% 감소했다.
이와함께 산후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광주아이키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출생률 증가에 더욱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면서 “광주시는 광주형 3대 뉴딜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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