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여러 가지 범죄 중 경제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라고 말한다.

악성사기 범죄들은 조직·반복적이며 피해자는 성별, 연령 모두 무관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보이스 피싱, 전세·보험 사기, 사이버 사기 등 종류와 수법도 다양하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알면서도 피해를 입는 악성사기 수법을 알아보자.

첫째, 보험·사이버 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 사기다. 보험사기는 사무장병원 또는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입원, 과다진료, 조직적인 공모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 사기는 가짜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물건을 판매해 수익을 가져가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기는 원금을 초과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다.

둘째, 불법 사금융 사기는 금융위 등 관계 기관 등록 없이 운영하는 미등록 영업,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일삼는 불법 채권추심,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고리사채 등 신·변종 대출 행위를 일컫는다.

코로나 기간에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고 금리 상승기에 따른 대출금리 증가세로 불법추심, 미등록 대부업이 꾸준히 증가해 피해가 증가했다.

셋째, 보증금 미반환 관련 깡통전세와 갭투자 사기다. 깡통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능력이 없거나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갭투자는 여러 사람이 공모해 전세 보증금 매매가격 이상인 주택을 자본금 없이 거래해 보증금을 가로챈다.

악성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앞다투면서 예방 홍보를 하고 있으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예방과 홍보를 아무리 하더라도 사기꾼의 유창한 입담과 본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맞물려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면 꼼짝 없이 피해를 입게된다.

상대가 고의적으로 금전을 노리고 다가올 때 순간 경각심을 갖지 못해 적절한 대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날이 변화 중인 악성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선 스스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정원·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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