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수)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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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26일 국가균형발전과 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최고 법원 중 하나란 지위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독일은 일찍이 헌법재판소가 지역에 분산돼 있다”며 “광주의 경우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밑거름이란 점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도 이날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비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취사용 연료비나 부식비, 인건비 등 식사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경로당이 자체 부담해 왔다.
이처럼 국비 지원이 양곡비로 제한되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으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식사 제공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복지도우미’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이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 예체능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와 직장인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도 같은 날 기업이 신문사업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및 지위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 내용이 포함된 편집 제작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 자유와 독립 및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를 목적하고 있다”며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사에 있어 경영권과 편집권의 독립과 보장은 정론보도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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