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일)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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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농림부 “뻘흙 불법 성토 농지 직불금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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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무안군, ‘뻘흙 불법 성토’ 5필지 ‘우량농지’ 준공 승인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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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무안군, ‘뻘흙 불법 성토’ 농지에 공익직불금까지 줬다>
ㄴhttp://kjdaily.com/1716721054631262002
<관련 기사 - 무안군, 7.8㏊ ‘뻘흙’ 성토 묵인·방조 의혹>
ㄴhttp://kjdaily.com/1716207296630584002
대다수 토지 매입이 불법 성토 적발 6년 이내에 이뤄진 데다, 인접 도로에 영산강변도로 개설 공사가 이뤄지면서 접근성과 영산강 조망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뻘흙 성토 적발 직전 허허벌판이던 인근 농지에 농가주택들도 잇따라 건축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을 키우고 있다.
17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총 38필지(8.8㏊)에 뻘흙 불법 성토가 이뤄진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대 농지는 오룡2지구 신축 아파트단지, 근린시설 등과 2㎞ 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불법 성토로 인해 농지의 높이는 성인 남성 키를 웃돌 정도로 높아졌다. 무안군이 불법 성토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 전 진행한 현장 점검에서도 4필지의 높이는 2.5m, 2.2m, 2m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농지와 관련,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동산 개발 계획은 없다. 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뻘흙 성토가 이뤄진 38필지 중 군 현장 조사 적발(2023년 3월)을 기점으로 6년(2017-2023년) 사이 매매·분할이 이뤄진 필지가 26곳(68%)에 달했다.
농지 소유주 중 타 지역 거주자가 적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다. 해당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개인 소유주 중 ▲경기 용인·군포시, 전남 영암군 거주자가 각 1필지 ▲광주시 거주자 2필지 ▲목포 거주자 13필지 씩을 소유하고 있다. 무안 거주자의 소유 농지는 17필지다.
공동 소유주의 경우에도 영암·목포·무안 거주자 1필지, 목포·광주 거주자 1필지, 광주·무안 거주자 1필지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농지는 성토 이후 지대가 높아지면서 농가주택 건축 시 영산강 조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유지 도로를 접하고 있어 건축허가 시 문제도 없는 곳이다. 특히 우량 농지 조성사업 개발행위를 낸 5필지의 경우 모두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인 영산강변도로와 맞닿은 접도구역이다. 나머지 농지도 대부분 강변도로 일대다.
뻘흙을 불법 성토한 토지 소유주 중 일부는 2020-2021년 사이 총 3채의 농가 주택을 건축했다. 농지에 농가주택을 건설하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다.
불법 성토가 이뤄진 농지들이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지만, 향후 택지 개발, 도로 신설 이후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한 뻘흙 성토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준공된 농가주택에 규격 이상의 관경(관의 직경)으로 상수관로가 설치된 점도 투기성 개발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무안군상하수도사업소는 2020년 6월8일과 2021년 11월23일 건축 신고가 접수된 일로읍 망월리 933-1번지와 946번지 일대에 군비 총 2천361만4천430원(각 903만4천원, 1천458만430원)을 들여 310m(관경 40㎜), 325m(관경 50㎜) 길이의 상수관로를 매설했다.
상수관망과 수압, 인구 수 등의 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무안군의 경우 집이 한 채만 있을 경우 통상 관경 20-25㎜의 상수관로를 설치하고 있다. 가정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경 20㎜ 지관 기준 관경 40㎜는 8채, 50㎜는 16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의 설명이다. 즉, 농가주택 수를 감안했을 때 과다 규격의 상수관로가 설치된 셈이다.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도 “당시 사업을 승인해준 담당자가 바뀌어 정확한 정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이미 필지들이 분할돼 있었다는 점에서 농지 개발 행위를 염두에 두고 토지주들이 기준보다 큰 관경의 상수관로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불법 성토 토지 소유주 중 한 명은 “어머니한테 상속 받은 땅이 오룡지구 개발 과정에서 편입돼 나온 토지보상금으로 형제들과 함께 근방에 농지를 매입한 것 뿐”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다”고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양시원·무안=김상호 기자
양시원·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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